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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66.7% "보복 두려워 한 적 있다"
증인 66.7% "보복 두려워 한 적 있다" 수원지법, 증인 42명 상대 설문조사 재판에 출석했던 대부분의 증인들은 증언 후 보복을 두려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판결결과에 자신들의 증언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최근 수원지법이 법정에 출석했던 형사피해자와 증인 4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증언 후 보복가능성을 두려워하신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66.7% 답변자가 ‘그렇다’고 답해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보고 증언을 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보복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보복위협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서면진술로 대체해야 한다’ ‘증인이 원하면 분리증언을 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그럼에도 2명의 답변자는 ‘사실 그대로 말해야 한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또 “증언 후 판결선고에 있어 자신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11.1%가 ‘매우 그렇다’, 55.6%가 ‘비교적 그렇다’고 답해 상당수의 증인이 증언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증언을 할 때 위증죄 처벌가능성을 염두에 둔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77.8%가 ‘그렇다’고 답한 것에서도 드러났다. 또 “증언시 가장 답변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5.6%의 증인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답해야 할 때’로 답했다. 또 33.3%는 ‘어떤 특정답변을 끌어내기 위할 목적이 엿보이는 신문사항’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또 “처음 불출석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적정한 금액은 어느 정도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62.5%가 ‘50만원 미만’이라고 답해 현행법상 과태료의 상한이 500만원인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상 못 오는 사람에게 과태료는 부당하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 기타 건의사항 중에는 ‘변호사가 필요 이상으로 질문하거나 재판과 관련없는 질문을 해서 증인을 당황하게 하고 증인의 기를 죽여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려는 모양새가 있다. 개선되어야 한다’, ‘출석시간에 맞춰 출석했는데 전 사건심리가 늦어져 기다린 시간이 매우 길었다. 출석시각과 증인신문시간이 일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등의 답변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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