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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일부터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첫 집행
법무부, 10일부터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첫 집행 2,110명, 전국 54개 보호관찰소에서 지난 9월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사회봉사신청을 내 허가결정을 받은 2,110명에 대한 첫 집행이 10일 전국 54개 보호관찰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 가운데는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노역장 유치자 600여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무료세탁·이동목욕·도시락 배달 및 농촌일손돕기 등 각 보호관찰소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민생분야 사회봉사에 집중 투입됐다. 주철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날 인천시 인현동에서 사회봉사 대상자들과 함께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고 주민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는 등 벌금미납자들의 첫 사회봉사활동에 동참했다. 주 국장은 "새 제도시행으로 사회봉사 대상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봉사 집행분야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제도시행에 따라 급증하는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관리·감독할 보호관찰소 집행인력부족에 대비해 범죄예방위원 등 민간자원봉사자 2,579명으로 '사회봉사 집행지원 전담팀'을 지역별로 구성해 감독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이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도 추진중이다. 또 800여개에 불과하던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도 1,063개로 확대·운영키로 했다.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해 이를 사회봉사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사회봉사신청서와 함께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내면 된다. 특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부칙에 따라 오는 24일까지만 신청서를 접수한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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