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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조두순사건 진상조사위 발족
변협, 조두순사건 진상조사위 발족 국가 상대 손배소송도 대한변협이 8세 여자아이를 무참히 성폭행한 '조두순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아동대상 범죄에 대한 처리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 조두순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국가의 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을 구성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는 2일 조두순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아동대상 범죄의 처리에 대한 연계시스템이나 전문성 부족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안을 마련할 진상조사위원회(단장 이명숙 인권이사)를 발족·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조두순사건과 직접 관련된 국가기관들이 취한 조치 뿐만 아니라 병원과 의사협회, 경찰, 검찰, 법무부와 법률구조공단, 법원, 여성부와 해바라기아동센터, 원스톱지원센터, 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연계기관을 조사해 유사사건 발생시 처리를 위한 기준이나 지침이 있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대한변협은 조사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심포지엄 등을 개최해 성폭력 피해아동 등 아동범죄와 관련된 전반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나영이 부모가 변협인권위원회에 제2의 나영이가 생기지 않도록 국가기관 전반에 대한 시스템개선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진상조사를 한 뒤 소송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또 나영이의 얼굴 및 배부위 흉터의 성형수술을 위해 서울대병원 권성택 교수의 무료시술을 연계했고 나영이를 포함한 피해아동을 위한 피해자지원을 위한 기금, 제도마련을 위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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