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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낚시 남편 실족사' 허위사망신고 11억 보험사기 7년만에 적발
'바다낚시 남편 실족사' 허위사망신고 11억 보험사기 7년만에 적발 보험설계사 출신 아내, 남편과 짜고 범행 보험설계사 출신의 아내가 남편과 짜고 허위사망신고를 내 11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7년만에 검찰에 적발됐다.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반장 백기봉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은 지난 28일 남편 정모(45·구속기소)씨가 바다낚시 도중 실종사한 것처럼 허위 사망신고를 낸 뒤 3개 보험사로부터 11억7,4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로 부인 서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정씨를 실종현장에서 도피하도록 돕는등 이들 부부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서씨의 남동생(35)과 정씨의 이종사촌 하모(46)씨도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서씨는 지난 2002년1월 남편 정씨와 짜고 정씨가 경남 통영시 사량면 앞바다로 갯바위 낚시를 나갔다 파도에 휩쓸려 실종된 것처럼 허위사망신고를 낸 뒤 2003년3~4월 보험사로부터 11억7,4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서씨는 실종신고 2개월전부터 3개의 생명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으며, 정씨는 위조된 운전면허증과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갖고 다니며 대전과 부산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타낸 보험금으로 서울과 부산에 상가와 고급 아파트를 구입하고 고급 외제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월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센터에서 정씨가 생존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즉각 체포에 착수해 10월초 부산에서 정씨를 검거했다"며 "피해 보험사들이 이들 부부의 아파트, 상가 등의 가압류를 통해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보험범죄근절을 위해 검찰과 경찰, 금감원, 보험업계 등 관계기관 파견직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대책반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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