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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전 피의자심문 때 피해자 참여 활성화
구속전 피의자심문 때 피해자 참여 활성화 검찰서 알려주고 신청절차도 대행 구속전피의자심문에 피해자 참여를 쉽게 해 피해자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서울북부지검(지검장 김진태)은 서울북부지법(법원장 김경종)과 협조해 19일부터 피해자가 가해자의 구속영장심사절차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단서와 제96조의16 제5항에 따라 피해자가 판사의 허가를 얻어 가해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방청할 수 있고 판사가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피해자가 판사와 대면해 가해자의 신병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싶어도 피해자가 근거규정을 몰라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참여하겠다는 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 청구전 피해자에게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해주고, 피해자가 참여를 원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참여신청절차를 대행하고 판사의 결정도 통지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검찰은 이로써 피해자와 판사가 대면하는 기회가 많아, 가해자의 신병결정에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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