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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사범 매년 증가 추세
해외도피사범 매년 증가 추세 절반이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피의자 2006년 407명, 작년 454명으로 늘어나 시효완성으로 '처벌 불가능'도 크게 증가 범죄 후 국외로 빠져나간 해외도피사범이 해마다 늘고 있다. 이들 중 절반가량은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피의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6년 407명이던 해외도피사범은 2007년 424명, 2008년 454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이미 지난 8월을 기준으로 306명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사기 119명(38.8%), 횡령 21명(6.8%), 배임 13명(4.2%) 등 경제사범이 153명으로 전체 해외도피사범의 절반(49.8%)에 가까웠다. 또 해외도피사범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기소중지처분을 내린 경우는 2006년 17만5,754명에서 2007년 15만9,493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16만1,525명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까지 10만5,913명을 기소중지한 상태다. 기소중지된 해외도피사범 중 시효완성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도 2006년을 기점으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효가 완성된 해외도피사범은 2004년 1명, 2005년 8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 29명, 2007년 26명, 2008년 27명으로 크게 높아졌고, 올해 8월까지 13명으로 집계됐다. 주 의원은 “피의자나 주요 참고인이 해외도피를 하게 되면 사건이 흐지부지 처리돼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엄정하고 강력한 법집행에 대한 검찰의 의지가 확고할 때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는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철 기자 joshua@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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