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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 일본의 60배… '남고소(濫告訴)' 폐해 심각
고소사건 일본의 60배… '남고소(濫告訴)' 폐해 심각 검찰, 전체사건 60% 이상 불기소 처분… 수사력 낭비 민사사건 증거수집 수단으로 악용… 피고소인 인권도 침해 우리나라에서 한 해 접수되는 고소사건의 수가 일본에 비해 60배에 이르는 등 남고소에 따른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전체 고소사건 중 60% 이상이 불기소처분되고 있어 ‘묻지마’식의 남고소에 따른 검찰수사력 낭비는 물론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형사사건 접수인원 265만여명 중 고소사건에 관련된 피고소인이 24.9%에 이르는 66만여명에 달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4년을 기준으로 전체 피고소 인원은 1만807명으로 우리나라의 6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인구비례를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무려 155배나 많다. 특히 고소사건 10건 중 6건 이상은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고 있어 검찰수사력 낭비는 물론 피고소인의 인권침해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체 고소사건의 26.8%가 혐의없음 처분되는 등 전체의 61.6%가 불기소처분됐다. 민사분쟁 성격이 짙은 사기의 경우 불기소율이 46.3%에 달했으며, 횡령은 절반을 넘는 52.6%가, 배임은 무려 71.9%가 각각 불기소처분됐다. 이같은 재산분쟁형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고소제기를 통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검찰을 민사소송에 이용할 증거수집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법조계에서 일찍부터 문제로 지적돼 왔다. 검찰은 지난 2007년부터 형사조정제도를 도입해 민사분쟁적 성격이 짙은 경미사건을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해 제도활성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장 의원은 “최근 검찰 기소사건 중 무죄선고율이 증가하는 데에는 남고소로 인한 일선 검사들의 업무량 증가도 중요한 이유”라며 “형사조정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소각하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민사분쟁형 사건임에도 허위로 고소·고발을 악용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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