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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가는 변호사 휴업할 필요없지만 신규사건수임은 못해
유학가는 변호사 휴업할 필요없지만 신규사건수임은 못해 대한변협 유권해석 해외유학을 떠나는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실을 유지한 채 복대리 변호사를 선임해 기존사건을 처리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사건을 수임할 수는 없다는 대한변협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는 최근 미국 로스쿨연수를 이유로 복대리인을 지정해 사무실을 계속 운영하면서 새로운 사건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수임할 수 있느냐는 모 회원의 질문에 대해 ‘사무실을 휴업할 필요는 없지만 새로운 사건수임은 이중사무소 개설금지규정과 의뢰인에 대한 성실의무에 배치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대한변협은 “현행 회칙상 유학을 이유로 사무실휴업을 강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면서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기존에 수임해 진행하고 있던 사건을 복대리 변호사를 통해 처리하더라도 의뢰인의 양해가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새롭게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상황이 다르다. 대한변협은 “그 사건이 항소되거나, 파생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거나, 복대리 변호사가 새로운 의뢰인과 상담해 재판하게 되는 경우 등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는 본대리 변호사를 명의로 한 수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만일 본대리 변호사에게 고용되거나 공동사무소 개설형태로 복대리 변호사가 같은 사무실에 주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복대리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소와 별도의 사무소를 개설한 것과 마찬가지가 돼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중사무소 개설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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