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방부 장관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반대"의견 밝혀
국방부 장관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반대"의견 밝혀 8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서 국방부가 '평시 군사법원폐지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남북대치 상황에서 군사법원은 평시에도 그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8일 국방부에서 실시된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제안한 '평시 군사법원폐지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홍일표 한나라당의 의원의 질의에 "군사법원은 평시에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개전 초기에는 신속한 군사재판을 통한 군기·군법질서의 조기확립이 전투력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며 "평시 군사법원이 운영되지 않을 경우 전시체제로 전환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군사재판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5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평시에 군사법원을 폐지하자는 의견과 각 부대별로 설치·운영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소속으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을 함께 논의됐었다. 결국 군사법원을 국방부소속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안으로 마련돼 제17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군형사법 운용에 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기소된 사병들은 세명 중 한명이 구속되는 반면, 장교들은 열명 중 한명만 구속되고 있다"며 "지위에 따라 구속여부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구속기소의 원칙을 명확히 세워달라"고 지적했다. 또 홍일표 의원은 "군사법원의 양형위원회가 법적근거가 없어 양형기준이 마련돼도 참고용으로 전락될 것"이라며 "시일이 걸리더라도 군사법원법을 개정해서 양형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만들고 위원구성도 다양화해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국방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