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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자 36명 사회봉사허가청구
벌금미납자 36명 사회봉사허가청구 중앙지검, 특례법시행 10일간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박용호 부장검사)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09년 9월28일자 8면 참조)이후 10일간 모두 48명의 사회봉사신청을 접수해 이중 36명에 대해 법원에 사회봉사허가청구를 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사회봉사허가 청구여부를 심사중인 10명과 신청후 벌금을 완납해 마무리된 1명 등 11명을 제외하면 단 1명을 제외한 전원에 대해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사회봉사허가신청을 받아들인 36명중 노역장에 유치중인 11명 가운데 주거가 불안정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을 법원에 사회봉사허가청구를 제출함과 동시에 석방했다. 특례법 부칙 제2조2항이 노역장에 유치중인 사람이 사회봉사를 신청할 경우 법원의 허가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석방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박 부장검사는 “특례법 부칙조항과 검찰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의 사회봉사허가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석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석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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