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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 위임받아 탈세 조장
세무신고 위임받아 탈세 조장 양도세 11억 포탈 도와주고 1억여원 챙겨 원주지청, 브로커 2명 구속 원주지청(지청장 김오수)은 양도소득세 11억여원을 포탈토록 도와하고 그 대가로 1억1,800여만원을 챙긴 탈세브로커조직 6명을 적발, 그 중 2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주지역이 혁신·기업도시로 지정되면서 부동산개발로 거액의 수용보상금을 받거나, 토지를 팔아 많은 수입을 올린 지역주민이 많이 늘어났다. 이에 브로커들이 이들에게 접근해 세금을 적게 내도록 도와준다며 세무신고대리권을 위임받아 탈세토록하고 많은 돈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이들 브로커조직은 2007년7월부터 2009년5월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절세토록 해준다며 양도소득세 신고대리권을 위임받아 왔다. 이번에 적발된 조모(40)씨의 경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 금융거래전표 등 45장을 위조하거나 허위작성해 세무관서에 신고하는가 하면, 이모(48)씨는 납세의무자들에게 접근해 세무신고를 위임받고 문서를 허위작성했다. 또 권모(47)씨는 자신이 건설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점을 이용해 자신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허위서류를 제공했으며, 강모(47)씨와 조모(46)씨는 납세의무자들을 유인해 조씨 등에게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삐끼'역할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납세대상자 대부분이 세무지식이 없는 고령의 농민으로, 브로커들이 세금을 적법하게 절세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불입건했으나 이러한 사정을 알고 세무대리권을 위임한 유모씨는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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