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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전문의 면담없이 강제입원은 인권침해
정신과전문의 면담없이 강제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해당병원에 재발방지책 마련·직원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5일 정신과 전문의의 면담없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신장애인 인권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신병원 등 수용시설에 입원한 환자의 82.5%가 강제입원이고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마련된 정신과 전문의의 사전면담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진단없이는 입원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에도 위반된다는 판단이다. A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B(43)씨는 지난 6월 “입원당시 입원동의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즉시 A병원을 자체조사한 결과 병원소속 직원 3명이 B씨의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지난 5월 B씨를 강제입원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사전면담 등의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동의서 역시 입원한지 이틀이 지난 뒤에야 작성됐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전문의의 사전면담없이 강제수용한 A병원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병원직원들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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