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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0명중 7명 명의도용 피해자
국민 100명중 7명 명의도용 피해자 법무연수원 실태조사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7명은 자신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명의를 도용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명의도용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카드사나 금융기관 등이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21%에 불과했다. 법무연수원(원장 박용석)이 지난 7월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0~69세 남녀 1,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최근 5년간 명의대여 및 도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타인에 의해 명의를 무단 도용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7.3%에 달했다. 이중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56.3%를 차지했으며,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도 절반에 가까운 48%나 됐다. 도용당한 경험을 가진 사람 중 90.4%는 불안함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경험여부를 떠나 전체 응답자의 79.0%도 본인 허락없이 자신의 명의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에 불안감을 갖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명의도용 범죄를 막기위해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명의도용 예방 및 도용여부 확인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21.4%에 불과한 반면,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은 두배에 가까운 41.6%나 됐다. 서비스를 알고 있으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37.0%나 됐다. 박경철 기자 joshua@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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