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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해운대' 불법유통자 엄단할 것
영화 '해운대' 불법유통자 엄단할 것 대검 형사부, 저작권 침해사범 엄정대처 방침 대검찰청 형사부(소병철 검사장)는 영화 '해운대' 동영상 불법유출과 관련, 유출자를 조속히 검거하고, 불법 유포자를 엄단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대한 수사지휘를 적극적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동영상 불법유통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저작권 보호강화는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조해 저작권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저작권법 침해사건은 2006년 2만건에 못미치던 것이 2007년 2만5,027건, 2008년 9만979건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도 7월까지만 이미 6만6,902건이 적발돼 이중 27명이 구속기소되고 2,347명이 약식기소됐다. 박경철 기자 joshua@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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