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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건의 당사자라도 회의록은 열람할 수 없다
폭력사건의 당사자라도 회의록은 열람할 수 없다 법제처 유권해석 폭력사건의 당사자라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열람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7일 '학교폭력의 당사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질의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법제처는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공정하고 소신있는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공개 대상의 범위도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제3자는 물론 학교폭력의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비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어 "당사자에게 회의록을 공개한다면 공개된 정보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로인해 '학교폭력예방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자치위원회의 심의권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취지를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폭력사건의 당사자가 요청하는 때에도 비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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