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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법규위반 과태료 경감 추진
저소득층 법규위반 과태료 경감 추진 법제처, 소득수준 따라 차등 부과… 연말까지 세부기준 마련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과징금·벌금 등 중복 제재도 정비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자들은 이러한 정부방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법규위반자의 정확한 소득원 파악이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층의 과태료 감경방안은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법이 규정한대로 과태료 산정시 위반자의 재산상태를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는 과태료를 정할 때 위반행위자의 재산상태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실제로는 사문화된 조문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저소득층 과태료 감경방안은 소득수준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겠다는 의미”라며 “법무부와 협의해 올해말까지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종의 ‘일수벌금형제도’와 유사한 방안이다. 일수벌금형제도란 법위반자의 책임에 따라 벌금일수를 결정하고, 하루에 해당하는 벌금액은 위반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차등화하는 벌금부과방식이다. 정부의 방안에 학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일수 고려대 법대교수는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소득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시행 중”이라며 “어느 시기에 어떤 식으로 제도가 도입돼야 하는 지는 논의대상이겠지만 도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원 서울대 법대교수도 “정부방안은 일종의 일수벌금제와 맥락을 같이 한다”며 “평등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서라도 과태료 차등부과는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자들은 위반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정부의 방침은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위반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면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과 계층간의 갈등만 조장한다는 것이다. 이기현 명지대 법대교수는 “위반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을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원 교수도 “제도의 성패는 위반행위자의 실소득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일수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투명성은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다”며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제도가 이미 정착된 만큼 이를 활용한 경제사정 파악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도 “100% 소득원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현재 수준으로도 충분한 소득원 파악이 가능한 정도”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고서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 등의 중복제재 처분을 일제히 정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위반의 정도나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같은 금액의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고, 차등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잘못 부과되거나 취소된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에 대해서는 환급때 이자도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이들 방안에 대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까지 법제화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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