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성년자 유괴범도 최장 10년 '전자발찌'
미성년자 유괴범도 최장 10년 '전자발찌' 법무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9일부터 시행 미성년자 유괴범도 앞으로 특정 성폭력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개정된 이같은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사범 등 특정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내용의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을 추가로 전자발찌 부착대상으로 추가하면서 법령명도 바꾼 것이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잡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전자발찌 착용대상이 된다. 또 미성년자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자가 이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검사는 반드시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해야 한다. 법원은 최장 10년의 범위내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으며,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유치원·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시설이나 특정지역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다. 부착자가 전자발찌를 부수거나 떼어내는 등 임의로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총 407명의 전자발찌 부착자 중 단 1명만이 재범을 저질러 전자발찌의 재범방지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개정법 시행으로 미성년자 유괴사범의 재범률도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유괴범죄로 형이 확정돼 교정시설에 수용된 범죄자는 2006년 223명에서 2007년 232명, 지난해에는 299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사범의 최근 3년간 평균 재범률은 44.2%이며 특히 동종재범률은 6.7%에 달한다. 같은 기간 성폭력사범의 동종재범률 5.2%보다 높은 수치다. 법무부는 개정법 시행 성과 등을 검토해 향후 상습 또는 재범 위험성이 큰 살인·강도·방화 등 특정 강력사범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등 대상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나갈 방침이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