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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문국현,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공천헌금' 문국현,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공천헌금 제공한 이한정 전 의원은 징역 2년 실형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8노3355).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문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역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는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당선 가능한 비례대표 순위로 추천하는 대가로 이한정으로 하여금 당에 거액을 저리로 대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행위로 정당공천의 공정성과 정당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은 물론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됐고 모든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불신을 안겨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문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뉘우치지 않고 도덕적·정치적·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이한정 전 의원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당채 매입대금 명목으로 6억원을 제공하고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09노1530).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창조한국당 및 비례대표 3·4번 유원일·선경식 후보가 자신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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