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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위조수표 로펌에 에스크로 예탁
200억대 위조수표 로펌에 에스크로 예탁 검찰, 사기범 2명 구속기소 변호사업계 유사범죄 주의 요망 코스닥 상장기업 인수를 위해 액면가 백억원대의 위조수표를 로펌에 에스크로 예탁한 사기범 2명이 검찰에 적발돼 유사범죄에 대한 변호사업계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안태근 부장검사)는 10일 위조된 250억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코스닥 상장기업 인수대금으로 A법무법인에 에스크로 예탁한 혐의(위조유가증권행사및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로 박모(4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에스크로(Escrow)란 계약불이행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이행보증금)를 로펌 등 제3자가 관리해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달 코스닥 상장사인 B사 인수대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김모씨에게 회사를 공동인수하자고 접근해 김씨와 함께 B사 최대주주로부터 이 회사 경영권을 16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박씨 등은 김씨에게 계약금 10억원을 내게 하는 한편 자신들은 중도금을 맡겠다며 이에대한 담보조로 액면가 100억원과 150억원권짜리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A법무법인에 에스크로 예탁한 뒤 ‘인수자금 보관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박씨 등이 법무법인에 위조수표를 맡기면서 수표가 진짜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수표를 발행한 은행을 가장한 가짜 ARS(자동응답시스템)를 설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에 근무한 적이 있는 김씨가 자신이 알고 있는 발행은행 ARS전화번호와 박씨 등이 확인시켜준 ARS전화번호가 다른 점을 수상하게 여겨 따로 확인해 본 결과 150억원권 수표가 원래는 15만원권임을 알아내고 법무법인측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며 “대표변호사는 나머지 100억원권도 위조된 사실을 확인한 뒤 검찰에 즉시 제보했으며 지난 7일 박씨 등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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