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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제도 폐지·고법 상고부 설치 다시 국회로
심리불속행제도 폐지·고법 상고부 설치 다시 국회로 의원10명, 관련법 개정안 등 법률안 6건 제출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하고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 또다시 제출됐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23일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안’과 고등법원상고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법률안 6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리불속행제도는 그동안 남소를 방지하고 소송지연을 막는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법률신문 2009년6월15일자 1면 ▼하단 관련기사)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심리불속행제도는 남소방지와 소송지연 예방이라는 순기능을 하지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위헌논란이 많았다”며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되고 고법 상고부가 설치되면 상고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고 법안제출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측은 심리불속행제도의 폐지로 늘어나게 될 대법원의 상고심 업무부담가중은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이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고등법원에 상고심이나 재항고심을 담당하는 상고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상고부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발하고, 법관의 임기를 4년으로 해 독립성을 강화하며 법관자격을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동일하게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는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입법이 추진되다가 입법과정에서 법조계의 입장차이로 공전하다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어 향후 국회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함께 발의된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의해 고등법원 상고부가 설치된 경우 각 소송절차에서 상고의 대상을 명백히 하고 고등법원 상고부에 계속중인 사건을 일정한 경우 대법원에 이송해 대법원의 심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고등법원 상고부의 판결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법원에 특별상고 또는 특별재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한 부실판결우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법률안들이 통과되면 대법원은 개별사건에 대한 심리를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게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률이론의 정립과 판례의 변경 등 대법원 본연의 기능에 주력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신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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