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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산림훼손 무더기 적발
불법산림훼손 무더기 적발 성남지청, 13명 불구속기소 성남지청 수사과(과장 권오준)는 3월부터 6월까지 팔당 상수원 보호지역 내 불법 산림훼손 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임야매입자, 명의대여자 등 65명을 적발하고 이중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검찰은 광주시 일대가 상수원특별대책지역으로 산림훼손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자의 가족전원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일부 투기자들이 최근 임야의 가격상승이 예상되자 명의를 빌려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남에 사는 조모씨 등은 광주시 소재 측량설계사무소로부터 현지인 이모씨 등을 소개받아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인당 현금 100만원부터 200만원씩 교부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도영 수사사무관은 "수도권지역의 난개발행위를 차단하고 환경보호 및 상수원보호정책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허가 신청 자격요건 심사는 대면심사 및 신청목적 확인, 개발자력 유무 등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부분별한 개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며 "수도권지역의 환경 및 상수원 오염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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