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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날짜·의안 등 기업 홈페이지에 공고할 때 초기화면에 알아보기 쉽도록
주총 날짜·의안 등 기업 홈페이지에 공고할 때 초기화면에 알아보기 쉽도록 게재해야 株主들 전자투표로 의결권 행사할 때 공인인증서 통해 본인 확인 받아야 상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업이 주주총회 날짜나 의안 등 회사 주요 공고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경우 해당 기업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알아보기 쉽도록 게재해야 한다. 또 전자투표를 통해 주주총회에 참가하는 주주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전자투표한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무부는 기업경영의 IT화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법이 내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기업공고와 주주의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상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주주총회 일정이나 의안 등 회사의 주요공고를 관보나 일간 신문이 아닌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회사가 공고내용을 작게 배치하거나 링크를 걸어 주주들이 회사의 주요 공고 내용을 쉽게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규정은 회사가 주요 공고를 전자적 방법으로 하겠다고 결정한 경우에만 적용되지만 법무부는 기존 공고방법에 비해 비용이 저렴해 많은 기업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또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공공할 것을 정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도 등기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주주들이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아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전자투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전자투표관리기관을 지정해 전자투표절차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회사와 전자투표관리기관은 주주총회에서 개표시까지 전자투표결과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회사가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경우 본점 또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영업소에서 전자주주명부의 내용을 서면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이면 언제든지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을 서면 또는 파일 형태로 열람 또는 복사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투표제 등 기업경영의 IT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소액주주들이 보다 쉬운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종이 인쇄물도 최소한으로 절약할 수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 상법 시행일인 내년 5월29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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