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원 '여풍(女風)'에 재판차질 '비상'
법원 '여풍(女風)'에 재판차질 '비상' 배석판사 2명 모두 임신한 재판부 첫 등장 중앙지법 배석판사 118명중 여성 50% 육박 사무분담예규 개정 등 근본대책 마련 나서 법원에 불어닥친 ‘여풍(女風)’ 현상 때문에 재판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여성 배석판사 2명이 모두 임신한 민사합의부가 생겼다. 재판장을 포함한 합의부원 3명 가운데 2명이 동시에 임신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출산은 판사 개인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국가에게도 반가운 일이지만 법원은 재판차질을 우려해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법원은 ‘동시 임신’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무분담예규를 바꾸는 등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여성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사건배당을 줄이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법원 관계자는 “현재 판사 303명 가운데 여성이 91명에 이른다”며 “젊은층으로 갈수록 여성법관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여서 배석판사들의 경우 118명 중 57명이 여성법관으로 거의 50%에 육박한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42개 민사재판부와 9개의 형사재판부의 배석에 1명 이상의 여성법관이 배치돼 있다. 특히 5개의 민사재판부와 1개의 형사재판부는 배석판사가 모두 여성이며, 여성이 부장을 맡고 있는 재판부도 5개나 돼 재판부 구성원 3명 중 2명이 여성법관인 재판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여성법관이 없는 재판부는 형사수석부와 형사합의부 5개에 불과하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아직도 여성법관이 임신을 하면 주변 구성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더 우세하다”며 “여성법관들이 전혀 이런 생각없이 편안하게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출산예정 법관을 배치, 배석판사가 3명으로 구성되던 6개의 통합재판부를 운영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출산예정인 여성법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업무가 가벼운 신청단독판사로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