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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개 법원 국민참여재판장과 학계 모였다
전국 18개 법원 국민참여재판장과 학계 모였다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논의 국민참여재판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8개 법원의 국민참여재판부 재판장들이 22일 한자리에 모였다. 서초동 대법원청사 16층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참여재판장 간담회에서 재판장들은 국민참여재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이를 위해 특히 검찰과 변호인의 충분한 협조가 뒷받침돼야 하며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에 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참여재판 신청기일을 공소장부본을 받은지 7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인천지법 이동근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피고인이 변호인의 설명을 듣고 신청기일이 지났더라도 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아무런 의사표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판기일 개시 전 또는 공판준비기일 종결 전까지는 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증인의 출석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은 "사건의 핵심증인이 재판당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이 출석가능한 일자를 파악해 재소환하거나 구인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와 관련해 어느 정도까지 검찰에게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 차회 기일에 배심원들의 출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등이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박미숙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대법원이 피고인 119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84.8%가 국민참여재판을 모른다거나 자세히는 모른다고 응답한 점에 비춰 국민참여재판의 대국민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보방안으로는 '국민적 관심사건을 통한 국민참여재판 인지도 제고'를 꼽았다. 박 연구원은 "국민참여재판이 국민의 열망이 담긴 제도라는 점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부와 국민의 상호교류가 지속돼야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판부가 특정사안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박 연구원은 "참여재판의 근본취지에 비춰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에 활짝 개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대상범죄확대로 발생하는 부담은 법원에서 선별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해결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참여재판이 일반 형사합의 재판에 비해 절차도 번거롭고 준비해야할 것도 많아 초기에는 법관들이 부담스러워 했다"며 "그러나 실제로 재판을 진행해보면서 제도에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분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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