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임한 변호사없이 영장실질심사 논란
선임한 변호사없이 영장실질심사 논란 법원 "연락 닿지 않아서 국선변호인 선임" 변호인 "통보 받지못해 불참… 구속은 부당" 피의자가 선임한 개인 변호사에게 기일이 통지가 되지 않은 채 이뤄진 영장실질심사를 놓고 변호인과 법원간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이모씨는 서울의 정모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후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지난 1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날인 12일 영월지원에서 정 변호사가 아닌 국선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에 대해 이씨 변론을 맡은 정 변호사는 18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 기일과 장소를 통보받지 못해 불참하게 됐고 혐의에 대한 변론이 충분치 못해 구속됐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영월지원은 15일 “구속사유가 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정 변호사는 “이씨의 검찰조사과정에도 참여했고 변론요지서에도 내 이름이 명기돼 있는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원은 “변호사에게 수차례 전화 등 통보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당사자인 피의자 동의를 얻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영장실질심사를 했다”고 밝혔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