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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범위 양형기준보다 더 세분화
검찰, 구형범위 양형기준보다 더 세분화 새 '구형·항소지침' 시달 1일부터 사법사상 처음으로 양형기준제가 시행됨에 따라 검찰도 이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구형 및 항소기준을 마련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남기춘 검사장)는 살인 등 8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객관적이고 통일된 검찰의 구형 및 항소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구형 및 항소지침(대검찰청 예규 447호)’을 마련, 전국 검찰청에 시달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이 권고형량의 범위가 넓은 반면 집행유예와 실형의 기준이 모호하고 일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해 일선 검사들이 실무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지침은 우선 구형범위를 결정된 형량범위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은 기간을 감경구간, 이보다 높은 기간을 가중구간으로 구분하는 등 양형기준보다 더 세분화했다. 또 양형인자 중 감경인자가 더 중한 경우에는 감경구간을, 가중인자가 더 중한 경우에는 가중구간을, 감경인자와 가중인자가 동일하거나 평가할 양형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간점을 선택해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구형량을 결정하도록 했다. 예컨대 살인죄 제2유형 기본영역(8년~11년)의 경우 감경구간은 징역 8년~9년6월사이에서, 가중구간은 징역 9년6월(중간점 불포함)~11년 사이에서 구형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구형범위 선택이 사건의 중대성 및 특성, 피고인 및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사회적인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합리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고 구형범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년 이상 3년 이하의 구형량은 6개월 단위로, 3년 이상의 구형량은 3년, 5년, 7년, 10년 등으로 선택하고 있는 현행 업무관행을 바꿔 월단위 구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가령 앞의 경우 감경구간인 8년~9년6월을 선택한 경우 양형인자 등을 고려해 8년4월, 9년2월 등 세분화된 구형량 선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와함께 집행유예와 실형의 구형여부는 양형기준을 엄격히 해석해 적용하도록 했다.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결정기준은 ‘주요’ 및 ‘일반’ 참작사유를 질적으로 구분하고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의 개수 비교를 통해 어느 한쪽이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권고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렇게 집행유예 또는 실형권고 영역에 해당하더라도 ‘일반’ 참작사유가 ‘다수’인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침은 이 ‘다수’의 개념이 모호해 선택가능영역이 과도하게 넓어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수’의 개념을 원칙적으로 일반참작사유가 주요참작사유보다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주요긍정사유가 1개, 주요부정사유가 3개로 실형 권고영역에 해당하더라도 일반긍정사유가 5개, 일반부정사유가 1개 존재하는 경우 긍정·부정사유를 상쇄하고 남은 일반긍정사유 4개가 남은 주요부정사유 2개보다 2개 이상 많으므로 집행유예를 구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집행유예 또는 실형권고 영역에 해당하더라도 개별 사건의 특성과 사정 등 구체적 타당성에 비춰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유를 명기하고 달리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항소기준도 마련됐다. 지침은 선고형이 구형한 형종과 다른 경우나 선고형량이 구형범위를 벗어난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하도록 했다. 다만 선고형량이 구형범위를 벗어나더라도 형량범위 내에 있고 선고형량과 구형량의 차이가 구형범위의 폭(형량범위의 상·하한과 중간점의 간격)보다 크지 않은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항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구형지침에 의해 실제 선고돼야 할 형량을 산출해 구형함으로써 구형량과 선고형량의 차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검찰의 통일적인 구형권 행사와 적극적인 항소권 행사를 통해 불합리한 양형편차를 줄이고 국민들이 예측가능한 객관적인 양형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철 기자 joshua@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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