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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레미콘 배합 비율 속여 납품한 대형업체 3곳 적발
검찰, 레미콘 배합 비율 속여 납품한 대형업체 3곳 적발 164~180억원대 KS규격미달 레미콘 납품 국내 레미콘 매출 순위 1~3위의 대형 업체들이 저가의 재생골재 등을 섞는 방법으로 KS 규격 미달의 레미콘을 건설업체 등에 납품해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이혁 부장검사)는 지난 30일 레미콘 배합비율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이중배합시스템을 사용해 재생골재 등 저가의 혼화재를 섞어 건설업체와 약정한 배합비율보다 시멘트 등의 함량이 적은 KS 규격 미달의 레미콘을 제조·공급해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로 국내 대형 레미콘 업체 3개사 사업본부장과 이중배합시스템 개발업자 최모(47)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 레미콘업체 대표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양벌규정을 적용해 회사 법인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레미콘 제조업체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업체와 미리 약정한 배합비율을 무시하고 임의로 자체 설정한 기준으로 재료를 배합하거나 시공업체로부터 미리 사용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혼화재나 저가 골재 등을 임의로 사용해 업체별로 164~180억원대의 규격미달 레미콘을 납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들은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배합비율을 통제하는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원래 약정한대로 배합한 것처럼 허위 자동생산기록지를 작성할 수 있는 이중배합시스템을 사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업체들은 또 건설 현장 감리단의 현장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이른바 '검사 통과용 레미콘 차량'을 선정해 먼저 보내는 방법으로 감시의 눈을 피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규격미달 레미콘 납품으로 인한 시설물의 안전이 염려됐으나 국토해양부와 함께 강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건축물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술표준원에 의뢰해 이들 업체 외에 전국 20개 주요 레미콘 제조공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에서 똑같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위법 정도가 크거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 처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한편 레미콘공업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검찰조사결과 나타난 업계의 KS규정 위반에 대해 사과드리며 이번 사건을 품질 제고를 위한 계기로 삼겠다"며 "품질 안정화와 기술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준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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