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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점거농성 주도한 간부 사법처리 방침
쌍용차 점거농성 주도한 간부 사법처리 방침 대검 공안부, "노조지도부 9명 엄중처벌" 대검찰청 공안부(노환균 검사장)는 불법파업을 벌이면서 공장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는 쟁의대상이 아니라며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한모(46)씨 등 파업과 점거농성을 주도한 핵심 노조간부들과 폭력 행사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하는 한편 쌍용자동차 파업에 금속노조 등 상급단체와 외부세력의 개입이 확인될 경우 이들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공범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박경철 기자 joshua@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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