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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수사착수
검찰,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수사착수 검찰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교조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전교조 소속 교사 41명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29일 공안2부(윤웅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또 보수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 42명을 고발한 사건도 같은 부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 중복된 피고발인을 감안하면 실제 고발된 교사는 모두 51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 수사를 지휘하는 방안과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교과부의 징계방침 철회를 촉구하며 청와대 인근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던 정진후 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 16명을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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