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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구두로 주민등록표 열람 신청해도 신청서 작성해야"
"민원인이 구두로 주민등록표 열람 신청해도 신청서 작성해야" 법제처 유권해석 민원인이 구두로 주민등록표 열람을 신청한 경우도 공무원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7일 '주민등록표 열람 등의 구술신청시 신청서 작성을 해야하는지'를 묻는 서울 성북구청의 질의에 대해 '구술로 신청해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법제처는 "주민등록법령에 따른 구술신고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신고인의 구술을 받아 그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다"며 "이는 신청인의 구술내용을 명확히 하고, 주민등록표의 열람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위한 자료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북구청은 민원인이 구술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 등을 신청한 경우 공무원이 바로 등ㆍ초본을 발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었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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