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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의도적 왜곡"… PD·작가 등 5명 기소
 광우병 의도적 왜곡"… PD·작가 등 5명 기소 검찰, MBC 'PD수첩' 수사 1년 만에 마무리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왜곡보도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1년 만에 막을 내렸다. 검찰은 방송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30여개 장면이 의도적으로 왜곡보도됐다며 PD와 작가 등 5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에대해 PD수첩측은 “정부의 외교통상정책을 비판한 보도내용을 기소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29일 방영된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의 제작에 참여한 조능희·김보슬 PD등 PD 4명과 작가 김모씨 등 모두 5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18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제작진이 아레사 빈슨의 사인 등 방송내용 중 핵심적인 30개 장면을 자신들의 의도에 맞춰 취재내용이나 객관적 사실과 달리 왜곡해 보도함으로써 광우병과 미국산 쇠고기수입 협상과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관련해 버지니아 보건당국이 ‘포츠머스 여성질병조사’에 나섰다는 내용을 ‘vCJD(인간광우병) 사망자 조사’로 왜곡해 방송하는 등 △의도적인 오역 및 번역생략(10개 장면) △객관적 사실왜곡(11개 장면) △설명생략에 의한 왜곡(7개 장면) △여러 가능성 중 하나만 골라 적시(1개 장면) △편집순서 및 연결에 의한 왜곡강화(1개 장면) 등의 방법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PD수첩이 이러한 사실왜곡을 바탕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의 주무부처 장관이었던 정 전 장관과 협상단 대표였던 민모 전 농업통상정책관 등이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채 협상에 임하거나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하는 등 부실협상을 해 국민들이 광우병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됐다는 취지로 방송함으로써 공직자였던 이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결론내렸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이 방송 이후 가맹점 계약취소와 판매중단 등 영업에서 실제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도 확인돼 제작진의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 PD수첩측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와 조능희 PD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기소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이들은 “검찰의 이번 기소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폭넓은 비판을 허용하고 있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쇠고기 수입정책에 대해 비판한 내용을 장관 개인의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방송내용 중 일부 오역이나 실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핵심부분이 사실일 경우 일부 사소한 내용의 과장이 있다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며 “검찰의 기소는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해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구속기소된 작가 김모씨는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적인 이메일 내용을 공개했다”며 이번 사건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정병두 1차장과 전현준 형사6부장 등 검사 5명을 직무유기와 비밀침해, 명예훼손 혐의로 19일 검찰에 고소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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