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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호사의 무료법률자문도 사업일환이면 위법 소지"
"비변호사의 무료법률자문도 사업일환이면 위법 소지" 대한변협, 유권해석 무료 법률자문이라 하더라도 특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변호사법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대한변협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는 최근 소규모 회사들이 회사의 사업과 관계된 법적 문제에 대한 콘텐츠를 ‘법률자문’ 등의 메뉴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일 소지가 크다”는 해석을 내놨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자의 법률상담행위을 금지하면서 다만 금품이나 이익의 수수가 없다면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가맹점을 모집할 목적으로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맹점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무료로 자문하는 행위를 놓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례에서는 ‘그와 같은 표시 또는 기재에 이익을 얻을 목적이 나타나야만 되는 것은 아님은 물론, 그 이익과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의 취급 사이에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87도2248)’고 보고 있다”면서 “변호사 아닌 자가 사업의 일환으로 무료로 법률자문을 하는 경우도 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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