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촛불재판 이메일' 파문은 법원의 '벙커문화' 탓
'촛불재판 이메일' 파문은 법원의 '벙커문화' 탓 고법부장판사 원인분석 화제 현직 고등부장판사가 신영철 대법관 재판관여 의혹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법원내 벙커문화의 확산, 변호사업계 불황 등을 지목해 화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는 20~21일 전국법관회의를 열기로 하고 전국법원 판사들을 상대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서울고법의 A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해 7가지로 요약하고, 원인에 따른 해결방안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7가지 원인 중 하나로 제시한 ‘벙커문화의 확산’에서는 배석판사들이 일을 많이 시켜서 기피하는 부장판사를 일컫는 말인 ‘벙커’의 종류를 유형별로 분석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벙커문화의 확산’과 관련해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벙커의 유형인 ‘문화형’(미술관, 음악회 관람 등 취미생활을 같이 할 것을 배석판사에게 요구하는 부장판사), ‘생활밀착형’(점심·저녁식사를 꼭 같이 할 것을 은근히 요구해 배석판사들이 개별약속을 잡지 못하게 하는 부장판사) 등 신형 벙커를 소개했다. 또 요즘 경쟁이 과열되는 법원분위기를 ‘사막’이라고 표현하면서 대부분의 부장판사들이 ‘벙커화’ 돼 가는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특히 벙커가 아닌 부장판사를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표현하면서 “요즘은 ‘사막의 오아시스도 신기루더라’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한다”며 요즘의 법원세태를 전했다. 또 예전에는 판사들이 이런 상황이 싫으면 옷을 벗어던지고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마음 속의 탈출구’가 있었고, 법관을 시작하면 변호사 생활 시작 때까지 적금을 붓는 마음으로 즐겁게 위안을 삼으며 일할 수 있었으나 요즘은 경기불황으로 마음 속의 탈출구가 사라진 것도 이번 사건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A 부장판사는 이 밖에도 △구성법관들간의 의사소통의 부재 △근무평정 등 인사평정시스템 △법관의 바람직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 상황 △리더십 등 조직문화에 대한 법관교재의 부재 △통계시스템의 활성화로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 확산 등을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