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국 외국인 지문등록 의무화
입국 외국인 지문등록 의무화 전문직 종사 외국인 근무처 변경은 사후신고제로…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거나 90일 이상 체류를 위해 외국인등록을 하려면 지문과 안면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지문 등 생체정보를 출입국심사에 활용하도록 동의한 국민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대면심사 대신 정보화기기를 통해 신속한 출입국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문을 제공받았던 현행 규정을 고쳐 원칙적으로 모든 외국인의 입국 및 등록시 지문정보와 안면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7세 미만이거나 외교관 등 신분이나 입국목적상 지문정보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다. 법무부는 법이 시행될 경우 우범 외국인의 입국과 위·변조 여권을 이용한 불법입국을 사전 차단할 수 있고 외국인 신원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출입국심사의 과학화와 신속한 절차마련을 위해 지문 등 생체정보를 출입국심사에 활용하도록 동의한 국민에 대해서는 정보화기기를 통해 간편하게 출입국수속을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국내체류 편의를 위해 이들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사후신고만 하면 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체류자격부여 신청기간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연장했다. 아울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난민인정신청을 내 심사 중인 경우 본국으로의 송환이 정지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대신,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자나 난민인정이 취소된 자가 단순히 경제적 목적이나 국내체류 연장을 위해 난민신청을 남용하는 경우 지체없이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2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000만원 이상의 추징금, 5,000만원 이상의 국세나 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시행령’도 2일 입법예고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