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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방안은 예시에 불과"
"항소법원 방안은 예시에 불과"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는 지난 2일 본보가 보도한 ‘고등법원 폐지… 지방법원 단위마다 항소법원 설치’ 제목의 기사와 관련, “항소법원 설치방안은 항소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여러 방안 중 하나를 예시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고, 아직까지 그 도입여부 및 내용에 관해 아무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3일 알려왔다. 또 법원행정처는 “향후 항소심 구조개편을 위한 여러가지 다양한 방안에 관해 깊이 있는 검토가 이뤄질 것이고, 여기에는 법원 안팎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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