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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예비시험 제외… 응시횟수 5회로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제외… 응시횟수 5회로 법사위小委 법안의결, 시험은 선택·논술형 혼합출제… 동일시간 실시 도입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예비시험제도가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졸업 후 5년간 3회로 제한됐던 응시기회는 5년간 5회로 늘어났다.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 소위원회(위원장 이주영)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사위원장 대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예비시험에 대해 대다수 자문위원과 의원들이 로스쿨 교육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면서 “다만 일본의 예비시험제도가 실시되는 2011년 상황을 예의주시한 뒤 다시 도입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생들만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은 이외에도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에 5번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부결된 정부안은 로스쿨 졸업 후 5년내에 3번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해 지나친 제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험방법은 선택형과 논술형을 혼합출제해 동일한 시간내에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시험의 변별력을 위해 시험점수는 선택형과 논술형을 일정한 비율로 따로 산정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선택형보다는 논술형 문제에 더 많은 점수를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 소위원회 위원들 대다수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도 당초법안과는 변화가 있었다. 위원회는 법무부차관과 법학교수 5명, 판·검사 각 2명, 변호사 3명,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명 등 총 15명의 위원을 두기로 했다. 부결된 정부안과 비교해보면 법학교수와 판·검사가 각각 1명씩 늘었고, 변호사는 1명이 줄었다. 이 위원장은 “논란이 됐던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의 사시응시는 비로스쿨생과의 형평성 문제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는대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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