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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보호업무가 저작권법에 통합되고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 디지털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업무가 저작권법에 통합되고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 디지털방송 전환의무가 부과된다. 또 한시적으로 어업을 허가할 수 있는 한시어업허가제도가 도입된다. 국회는 1일 제282회 임시회 첫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과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화성화에 관한 특별법(디지털방송 전환법) 개정안', '수산업법 개정안' 등 14개 법률을 통과시켰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업무를 저작권법에 통합시키고,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게시판 운영자 및 불법복제·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디지털방송 전환법 개정안'은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디지털 방송국의 구축 등의 의무나 조건을 부과하도록 했다. '수산업법 개정안'은 특정자원의 적정한 이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어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어업허가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수산자원관리법 제정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외무역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삭도·궤도법 개정안',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 '교통안전법 개정안' 등 11개 법률안도 가결했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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