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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전광표지는 광고 표시금지 물건 아니다"
"도로전광표지는 광고 표시금지 물건 아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구체적인 광고표시여부는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가능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도로전광표지는 광고물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국장 장호익)은 지난달 26일 '도로전광표지가 광고물의 표지금지물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서울시의 질의에 '광고물의 표시금지물건이 아니다"고 답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은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를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전광표지가 위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 논란이 됐었다. 이에 법제처는 "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을 규정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11조'는 제한적 열거규정"이라며 "도로전광표지는 위 광고표시금지물건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시설로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이 아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법제처의 해석이 곧바로 도로전광표지에 광고를 표시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 백종운 사무관은 "실제적인 광고표시를 위해서는 각 구청마다 조례로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기물을 규정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경우 조례가 마련된 구청이 단 한곳에 불과해 이번 법령해석에도 불구하고 도로전광표지에 곧바로 광고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광고표시면적을 산정할 때 도로전광표지의 기둥도 면적산정에 포함되느냐'는 서울시의 추가질의에 "도로전광표지에서 실제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은 표시면"이라며 "기둥의 면적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공공시설물의 면적에 산정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26조'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공공시설물의 1/4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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