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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없는 축사도 소유권보존등기 가능
담없는 축사도 소유권보존등기 가능 구조 견고·연면적 200㎡이상 축사 해당 법무부, 특례법안 입법예고 담이 없는 개방형 한우축사도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해져 축산농가들이 이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해 쓸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법무부는 개방형 한우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위해 부동산등기가 가능하도록 등기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해 1일 입법예고했다. 개방형 한우축사는 건축허가와 신고를 거쳐 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과세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둘레에 벽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로 인정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다. 이에따라 한우농가들은 축사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임시로 벽을 설치해 등기를 받은 후 철거하는 편법을 쓰거나 벽이 있는 것처럼 합성사진을 만들어 등기를 받는 사례도 빈번해 문제가 돼왔다. 제정안은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개방형축사 중 지붕 등 견고한 구조를 갖추고 있고 연면적 200㎡가 넘으며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경우 건물로 간주해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미등기 개방형 한우축사 3,000여동이 새롭게 등기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축사를 담보로 제공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등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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