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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작년 18% 줄었다
개인파산 신청 작년 18% 줄었다 법원 엄격한 심사 영향 2007년 50,116건서 40,860건으로 파산부법관 전체 워크숍… 파산신청 1,047명 설문조사 파산신청자 10명 중 7명은 빚 고민으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충동을 느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절도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의 유혹을 느낀 적이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파산신청자들은 빚 독촉을 피해 주소지를 옮기면서 도망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파산 및 면책제도가 범죄와 자살 등 사회문제를 방지하고 채무자가 새로 출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고영한)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양일간 춘천 강촌리조트에서 파산부 법관 전체 워크숍을 열고 도산사건 실무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파산부는 이 자리에서 개인파산사건을 분석하기 위해 현재 파산면책심리를 받고 있는 채무자 1,047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공개했다. ◇ 법원 엄격심사방안 시행 후 개인파산사건 18% 감소= 2008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사건은 4만860건으로 2007년 5만116건에 비해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파산부가 2007년 3월부터 ‘도덕적 해이’를 막고 개인회생으로 사건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파산사건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영향으로 2008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은 5,763건으로 2007년 5,210건에 비해 0.9% 증가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개인회생사건이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월까지 2개월동안 1,362건이 접수돼 작년 같은기간 접수된 809건에 비해 무려 68%나 증가했다. 법원이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으로의 사건을 유도한 개선방안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이다. 한편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던 개인파산사건은 2007년 9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심사방침으로 개인파산사건 거품이 어느 정도 걷혔으나 장기간 이어지는 경기침체와 물가인상으로 인해 일정수준 이하로는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한 정영식 판사는 “최근 급속한 경기침체 동향에 비춰 2009년 중후반부터 다시 개인파산사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개인파산 ‘40대’ ‘남자’가 ‘사업실패’로 많이 신청, 지난해 처음으로 남자가 여자 추월= 이번 설문조사를 포함해 2004년 이후 서울중앙지법이 자체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개인파산신청자 중 남성의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다 2008년 처음으로 남성이 여성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판사는 “우리사회에서 남성이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주된 주체인 점을 고려하면 이런 경향은 파산제도 및 파산한 채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 또는 불이익, 즉 파산에 따른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이 우리 사회에서 점차 엷어져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인파산신청자 중에는 40대가 36.1%로 가장 많고 50대가 27.3%, 30대가 21.9%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이번 설문조사에서 처음으로 50대가 30대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나 50대 이상 고령자들의 비중이 점차 증가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 판사는 “이는 기대 여명(餘命)이 짧고 노동시장에서 소득획득의 전망이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노인층이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해 정기적인 소득원을 갖고 채무를 변제하기 쉽지 않음에 따라 파산의 막다른 사각지대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파산원인으로는 ‘사업실패’가 44.7%로 가장 높았고 생활비 부족이 19.6%, 사기피해 8.7%, 보증 7.4%, 병원비 부담 6.2%로 그 뒤를 이었다. 정 판사는 “파산원인 중 사업실패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 사실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30~40대가 가장 많은 점과 상관관계가 있다”며 “또 ‘생활비 부족’ 및 ‘병원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5.8%로서 2006년 19.4%였던 것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사실은 고령자의 파산신청 증가와 비례관계를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파산신청까지 3년이상 걸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개인회생제도를 선택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53%가 ‘생계비를 공제할 경우 남는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변제하면서 생활하기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6.3%가 파산상태에 이른 후 파산신청에 이르기까지 3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2.6%가 ‘카드돌려막기 등의 방법으로 빚을 내 기존의 빚을 변제하느라고’를 꼽았고, 다음으로 ‘파산제도가 있는지 몰라서’(16.2%), ‘파산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14.3%), ‘해고 등의 불이익’(3.9%), ‘보증인에 대한 피해’(3.2%)를 꼽았다. 정 판사는 “이런 설문결과는 개인파산 신청자들 대부분이 개인파산에서 얻을 이익을 냉정하게 분석해 소비활동을 했다기보다는 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다가 경제적 위기상황에 이르러서야 파산신청을 최후의 수단으로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또 파산과 회생절차의 선택에 대해 소득과 부채와 같이 채무상황능력과 채무부담을 지는 지표가 가장 중요한 설명력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 법무사 위임> 변호사 선임= 파산·면책비용을 작성시 도움을 받은 곳이 어디냐는 질문에 55.6%가 법무사를 꼽아 변호사보다 우위를 차지했다. 이는 개인파산사건의 경우 본인출석이 원칙이어서 일반재판처럼 변호사가 대리를 할 수 없는 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파산신청을 함에 있어 겪었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변호사 또는 법무사 비용과다’가 41.9%를 차지했다, 실제로 송달료, 인지대 등 법원납부비용을 제외하고 소요된 파산·면책비용은 50만~100만원이 49.8%로서 가장 많았고, 100만~150만원이 27.6%, 50만원 미만이 19.2%이 그 뒤를 이었다. 또 300만원 초과라고 응답한 경우도 0.1%나 됐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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