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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태안사고 책임 56억으로 제한"
"삼성중공업 태안사고 책임 56억으로 제한" 피해어민 나머지 손해는 유류오염보상기금 등에 청구 중앙지법 파산부, 선박책임제한절차 개시 태안 원유유출사고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책임을 56억여원으로 제한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중공업은 민사소송에서 원유유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얼마로 결정되던 56억여원을 초과하는 책임은 지지 않게 됐다. 그러나 피해어민들의 손해배상 채권액이 56억여원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어민들은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 정부나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삼성중공업주식회사에 대해 선박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성중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여 태안 원유유출사고로부터 발생한 물적손해에 관한 삼성중공업에 대한 채권에 대해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상법 746조 단서에서는 손해가 선박임차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부작위로 인해 생긴 때에는 선박임차인으로 하여금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다”며 “이번 결정은 그러한 예외적인 사정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피해어민들은 오는 6월19일 오후 6시까지 채권액을 신고해야 하며 이후 조사결과 및 사정재판 등의 절차를 거쳐 삼성중공업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탁한 금액에서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된다. 피해어민들은 배상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정부나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또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손해 책임제한절차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등의 지급액이 법원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삼성중공업에 56억여원 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해어민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구 상법 제746조와 747조 및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선박임차인은 선박운항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상법에서 정한 한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한편 피해어민들은 최종 공고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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