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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처벌기준 강화… 형법 개정안 등 발의
보험사기 처벌기준 강화… 형법 개정안 등 발의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보험사기의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그동안 일반사기와 함께 처벌됐던 보험사기가 별도의 처벌기준을 갖게 되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보험사기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형법 개정안’은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자신을 상해하거나 보험목적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경법 개정안’은 형법개정안과 관련해 피해금액이 5억원(3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억원(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국가·공공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한해 2조2,000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보험사기로 인해 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감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2,500억원으로 이는 전체 보험사기 규모의 1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처벌할 마땅한 법적근거가 없어 그동안 보험사기행각을 일반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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