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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 활용능력 인증시험제' 도입 추진
'생활법 활용능력 인증시험제' 도입 추진 법무부 법교육 활성화 일환… 입사·슴진시험에도 반영 '법교육 강사자격증 제도'도 신설… 법교육 인프라도 확충 법무부가 외국어 능력 테스트처럼 법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능력을 측정해 기업입사나 승진시험에 반영하는 ‘생활법 활용능력 인증시험’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법학이나 교육학 전공자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경우 지역 법교육 강사로 일할 수 있는 ‘법교육 강사자격증 제도’를 신설하고,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등 법교육 활성화에 나선다. 법무부는 13일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선진 법문화 구현을 위해 △법교육 인프라 확충 △헌법교육 강화 △평생 법교육 시스템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의로운 법치시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우선 법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생활법 활용능력 인증시험’을 도입할 예정이다. 실제 생활속에서 활용되는 법관련 문제를 통해 법에 대한 이해력과 활용능력을 측정, 점수대별로 급수를 나눠 인증서를 발급하는 형식으로 연령과 횟수에 제한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한국사능력시험처럼 생활법 인증시험 결과를 기업입사나 승진시험 등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법교육 강사자격증 제도(Law Educator)를 신설하고 법문화진흥센터를 지정해 운영하는 등 법교육 인프라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서울과 6대 광역시 등 전국 주요도시에 있는 민간 법관련 기관을 지역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역 법문화진흥센터는 체험중심의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인력 양성, 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또 부산과 광주 등 전국 5곳에 설치된 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법교육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학생자치법정을 소년원에 도입해 비행청소년들의 준법의식향상도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법학·교육학 전공자들에게 법교육 강사자격증을 줘 지역 법문화진흥센터 등에서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헌법교육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중 ‘헌법교육 시범학교’를 지정해 헌법모의재판과 어린이 헌법탐험캠프 등을 운영하고,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헌법강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주부와 직장인, 노인 등 각 계층에 맞는 실용적인 법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새터민과 수형자,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상담과 법교육 강좌도 개설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대전 유성구 원촌동에 자리한 ‘솔로몬 로파크(한국법문화진흥센터)’에서 김경한 장관과 구욱서 대전고등법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체험관’ 개관식을 가졌다. 법체험관은 법을 소재로 한 테마파크형 놀이공간으로 ‘세계의 법 역사관’, ‘법치세상관’, ‘전통 형벌체험장’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의법정과 거짓말탐지기 등 과학수사기법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구비돼 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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