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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업자 횡포사례와 피해방지 대책
악덕업자 횡포사례와 피해방지 대책 "사채 영수증 10년 이상 꼭 보관하세요"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40대 A(여)씨. 지난 2000년 급히 돈이 필요해 사채업차 B씨로부터 일수로 2,000만원을 빌렸다. 꼬박꼬박 이자와 원금을 갚으려 했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돈을 제때 갚지 못했다. 그러자 B씨는 원리금 변제가 하루라도 늦어지면 복리로 계산해 다시 청구했고, 돈을 주지 않으면 손님이 있는데서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결국 A씨는 2005년 8월까지 모두 7,300여만원을 갚고 나서야 B씨의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A씨와 B씨는 변제가 모두 끝난 것으로 합의했고, 차용증은 B씨가 폐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3년이 흐른 지난해 3월 B씨가 자신이 데리고 일하던 다른 사채업자 C씨에게 채권양도 형식으로 차용증을 넘긴 것이다. 차용증을 넘겨 받은 C씨는 A씨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심각한 경제난에 따라 울며 겨자먹기로 사채를 쓰는 서민들이 늘면서 이들을 상대로 이중 삼중으로 원금과 이자를 뜯어내는 악덕 사채업자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사채업자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 이 사건 같은 경우다. 사채업자는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이나 어음공정증서를 받은 다음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았을 때 변제 영수증만 발급해 준다. “차용증을 안 가져왔는데 영수증만 있으면 된다. 차용증은 우리가 알아서 없앨테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과 함께다. 하지만 사채업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채무자를 안심시킨 다음 몇년 후 갖고 있던 차용증 등을 이용해 자신이 직접 또는 다른 사채업자에게 넘겨 다 갚은 빚을 다시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돈을 다 갚았다고 안심하고 영수증을 버리거나 아니면 제대로 간수하지 않아 잃어버린 채무자는 백발백중 당하게 마련이다. 돈을 갚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A씨 사건을 맡아 소송구조에 나섰던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상찬 공익법무관은 “A씨의 경우 다행이 일수를 갚는 날마다 사채업자 B씨가 일수통장(일수관리 수첩에 칸을 긋고 변제일마다 채권자의 도장을 찍는 것)을 찢어 쓰레기통에 버린 것을 모두 간수하고 있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이를 토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여금이 이전에 이미 변제가 완료된 것임을 증명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과거 소규모로 이뤄지던 일수업이 최근에는 기업화돼 운영되고 있다”며 “사채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변제 영수증을 챙기는 등 증거자료 확보와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사채업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대출계약서에 금액과 이율, 변제기 등을 정확히 작성, 보관하는 것은 물론 변제금 완납시 반드시 영수증을 받고 10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인감증명서를 함부로 교부해서도 안된다. 김 공익법무관은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 등 전세계 10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서민대출을 위한 금융기관을 정부에서 만들어 운영한다면 이 같은 악덕사채업자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을 위한 건전한 금융을 육성하는데 힘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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