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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형사절차 참여권 적극 보장"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참여권 적극 보장" 대전지검, 구체방안 마련 대전지검(지검장 안창호)은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사건수사절차에 동참을 돕는 형사절차 참여권 보장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5일 김호정 형사2부장검사에 따르면 고소사건의 지명수배자 발견시 고소인에게 대질조사 희망여부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을 적극 보장하는 방안들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과정 참여권 보장방안’의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때 피해자에게 출석 및 진술여부에 대해 사전 통보하고, 피해자가 참여를 신청하면 담당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기록과 함께 송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 ‘범죄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방안’을 만들어 수사검사실에서 피해자 의사확인 후 공판카드에 기재하면 공판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 법정에서 피해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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