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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설민수 판사, "법원관료제 개선해야"
동부지법 설민수 판사, "법원관료제 개선해야" 설민수 서울동부지법 판사는 10일 법원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보다 밝은 법원의 미래를 기대하며…’라는 글에서 “이번 사건의 근원에는 구조적 문제인 ‘관료적 법원’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대법원장부터 지방법원 배석판사에 이르는 수직형 서열구조를 가지고 있고 법관은 관료제 조직의 일부처럼 지방법원 배석판사로 들어와 차례로 승진과정을 통해 인사이동을 하는 관료제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도제식 법관양성제도에서는 ‘관료적 법원’제도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일관성유지라는 측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이 제도는 한계에 다다른 것이 현실”이라면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법원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기본전제인 ‘관료적 법원’의 개선 외에는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설 판사가 지적한 관료적 구조에서는 평정권한을 가진 법원장이 재판진행과 관련해 당부를 하더라도 일선 법관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젊은 판사들의 중론이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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