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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재판' 담당 판사 20명 전원 1대1 면담조사
'촛불재판' 담당 판사 20명 전원 1대1 면담조사 막바지에 이른 신 대법관 '이메일 파장' 조사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시절 촛불시위 관련자 재판을 맡은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외압성 이메일을 보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진상조사단이 12일께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곧바로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작용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수렴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10일 “지난 주말 형사단독 판사 20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이어 9~10일 신영철 대법관을 상대로 조사를 마쳤다”며 “12일경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관 평정방식 등에 대해 어느 정도 개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법원행정처가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일선 판사들로부터 개선책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조사단은 9~10일 신 대법관을 상대로 촛불집회 사건 초기 집중배당 사유, 형사단독에게 이메일을 보낸 의도 등을 집중 조사했다. 신 대법관은 9일 오전 조사를 마치고 “생각을 할 시간을 달라”며 조사중단을 요청, 이날 오후 조사가 무산됐다. 이 때문에 한때 법원 안팎에서는 “신 대법관이 거취표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신 대법관은 이날 저녁 이 같은 사퇴설을 일축하고, 10일 정상적으로 출근해 김 처장으로부터 추가조사를 받았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주말인 7~8일을 이용해 촛불재판을 맡았던 판사 22명 가운데 해외연수 중인 2명을 제외한 전원을 ‘일대일 면담’방식으로 조사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거나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했으나, 일부는 “압박으로 느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선 판사가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코트넷에 올렸으나, 대다수의 법관들은 조용히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김형연(29기) 판사는 8일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신영철 대법관님의 용퇴를 호소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판사는 글에서 “재판에의 간섭행위였느냐는 사법행정권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행위를 당하는 통상의 판사의 입장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근무평정과 사무분담 권한 및 배당권한 등을 갖고 있는 법원장이 특정 사건에 관해 여러차례에 걸쳐 그것도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을 거명하며 그 처리방향을 암시한다면 어느 판사가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지 않겠냐”고 반문하는 등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김 판사의 글을 본 한 네티즌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이라는 것은 재판의 내용이 다른 권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법대로 재판을 진행하라는 것이 어떻게 그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인가”라며 “적어도 판사라면 조금더 성찰하고 법적으로 접근을 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비판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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