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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종일시험' 올해부터 사라진다
사법연수원 '종일시험' 올해부터 사라진다 재판·검찰·변호사실무 등 5과목 8시간서 6시간내로 사회봉사 활성화… 획일적 상담탈피 근로연수도 늘려 올해부터 사법연수생들을 괴롭혔던 종일시험이 사라진다. 또 연수생들의 사회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연수를 크게 늘리고 법률봉사분야를 세분화해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 사법연수원(원장 박국수)은 올해 입소한 제40기 사법연수생부터 8시간씩 치르던 민사재판실무와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 형사변호사실무, 민사변호사실무 등 5과목을 5시간 및 6시간으로 줄여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과목들은 연수생들이 2학기 중에 치러야 하는 것으로 연수생들 사이에서는 ‘마(魔)의 8시간’이라고 불릴 만큼 혹독하기로 소문이 난 시험이다. 두툼한 소송서류를 보고 소장 등을 써내야 하는 시험으로 문제해결도 어렵지만 끈기가 없으면 8시간 동안 앉아있기도 힘들다. 이 시험이 시작되면 점심식사도 자기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해야 했다. 외식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사법연수원측은 시험중 점심식사를 거를 경우 정신적·육체적으로 무리가 따를 수 있으므로 모든 연수생들이 모두 점심식사를 하도록 12시경 점심식사 안내방송까지 해왔다. 사법연수원 양대권 기획교수는 “시험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연수생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됐었다”면서 “시간을 줄인 만큼 변별력 유지를 위해 선별된 문제를 출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용없는 봉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사법연수생들의 법률봉사도 대상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형태로 개선된다. 획일적인 법률상담봉사에서 벗어나 무료법률조사 및 법률조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양 교수는 “그 동안 무료법률상담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면서 “봉사대상의 수요를 파악해 상담뿐 아니라 법률자료조사와 법률정책조언에까지 다양한 분야를 봉사활동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연수생들이 무료법률상담의뢰가 없는 시간에는 상담기관이 필요로 하는 법률조언에 나설 수 있다. 더불어 사내변호사나 국가기관변호사의 업무를 미리 체험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사법연수원은 법률봉사에 나서는 시기도 1년차 1학기에서 2년차 3학기로 변경해 연수생들이 연수원에서 배운 지식을 봉사활동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연수원은 이외에도 원어민 강사가 영어로 진행하는 영미법강좌를 수준별 수업으로 변경했다. 원어민이 강의하는 영미법강좌는 국제화시대의 법률가가 갖춰야할 영어구사능력과 외국법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마련됐다. 하지만 연수생들마다 영어능력의 차이가 커 강좌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사법연수원은 올해부터 기초 4개반과 중급 3개반, 고급 1개반을 마련하고 수준별로 연수생들의 신청을 받아 반 배정을 마쳤다. 양 교수는 “이번 수준별 수업은 3년여 운영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보다 실질적인 영어교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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