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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재단저장법, 공장저당법에 통합
광업재단저장법, 공장저당법에 통합 국회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등 84건 법률안 통과 ‘광업재단저당법’이 ‘공장저당법’에 통합되고, ‘건설기계저당법’과 ‘소형선박저당법’, ‘자동차저당법’, ‘항공기저당법’ 등 4개 법률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으로 통합된다. 국회는 2일 제281회 임시국회 제11차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장저당법 전부개정안’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안’,’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안’ 등 84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공장저당법 전부개정안’은 ‘광업재단저당법’을 공장저당법에 통합하고, 저당물을 구성하는 동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했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안’은 규정체계도 유사하고 소관부처도 동일한 ‘건설기계저당법’과 ‘소형선박저당법’, ‘자동차저당법’, ‘항공기저당법’ 등 4개 법률을 1개의 법률로 통합했다. 이에따라 건설기계와 항공기 저당의 경우에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사유가 발생했을때 저당권자는 등록권리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기존의 ‘건설기계저당법’과 ‘항공기저당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었다.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안’은 국제수형자 이송에 있어서 이에 대한 심사 및 결정권을 가지는 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에 법무부장관이 국제수형이송에 관한 결정권자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외에도 국회는 이날 저작물의 복제·배포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과 법률구조법인과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규제를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률구조법 일부개정안’, 다중을 협박하기 위한 자금을 범죄수익에 포함시키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교정법인 임원의 승인취소사유를 구체화 한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등 84개 법률안을 가결했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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