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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회폭력 엄정대처" 방침
법무부 "국회폭력 엄정대처" 방침 김 장관 "의원 폭행은 의회민주주주의 근간 부정하는 중대한 불법행위" 법무부가 최근 발생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에 대한 폭행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에 대한 폭력이나 국회내 폭력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3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국회에서의 폭력 특히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의원을 폭행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국회는 법치주의가 더욱 엄정하게 실현되어야 하는 곳임에도 국회에서의 폭력적 행태가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누구든지 국회의원에게 입법활동을 이유로 폭행 등 위해를 가할 경우 '의회주의 파괴사범'으로 간주해 구속수사 하는 등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또 국회내 폭력사건에 있어서도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반 형사사건 절차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사건 등 국회폭력사태를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 수사팀도 보강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사협(협회장 김평우)도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국회의원의 권능과 직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민주주의국가에서 자신의 의사관철을 위해 법과 제도를 도외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폭력행사는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일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내에서 자신이 발의한 민주화운동보상법 개정안에 불만을 가진 부산 민가협 공동대표 이모(68·여)씨등 5~6명에게 얼굴과 눈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김재홍·임순현 기자>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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